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교육부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나 의대 증원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의료플랫폼과 제약사 대표들이 줄줄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감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부부처·진흥원·개발원 등 총 43개 기관이 대상이 됐다. 출석이 요구되는 일반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로, 관련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대 정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똑닥 유료화 지적 나와…시범사업 문제 없나첫 감사대상은 병원진료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다. 똑닥은 이달부터 병·의원 예약·접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에서 이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아, 멤버십 결제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신현영 의원이다.이어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으로 산업계 상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언급할 예정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형태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관련 참고인으로 약사 측에선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의사 측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소청과·응급실 조명지역·필수의료 대책 관련 감사에선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으로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전라남도 목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경과 대한 질의응답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도 다뤄진다. 특히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진단하는 순서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현장 상황과 관련 문제의 원인, 필요한 정책대안을 질의한다.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계속되는 의약품 중고거래 거래…플랫폼 도마 위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문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64건이 적발됐다.적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등이다.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4개 업체 중 이번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 번개장터(대표 강승현), 세컨웨어(대표 윤호준) 등이다. 닥터나우에게도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진다.■국감 소환된 기업들…휴텍스 GMP 위반 첫 사례이밖에 여러 논란으로 기업 대표들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관련 안건은 ▲안국약품(대표 원덕권 대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네이버(대표 최수연) 개인의료정보 유출 ▲알피바이오(회장 윤재훈)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등이다.또 ▲동진제약(대표 이동진)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 ▲이삼오구(대표 주재형) 의약품 오인광고 경찰 조사 ▲내담에프앤비(대표 최동재) 함량미달 이유식 제조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대표 이상일)은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6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라, 한 번만 적발돼도 적합 판정 취소 등의 처벌받을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후 첫 사례인 만큼 국회의 맹공이 예상된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이어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안정화'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공공의대 신설, 의사 증원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대화를 다시 하려고 하고, 국회는 묵혀뒀던 법안 심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 4000명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 및 진료인력 부족을 겪었고, 해결을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다.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상황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종료됐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그렇게 2년이 훌쩍 넘은 현재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의사 정원 확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국회는 합의문에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왔다며 의정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도 대화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방역정책도 보다 자유롭게 바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벗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코로나19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실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8일 열린 필수의료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라며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라며 대화 추진 의지를 보였다.국회는 최근 공공의대 신설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2년 넘도록 잠자던 공공의대 설립법안 공론화국회에서는 수면 아래 있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 게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공청회에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는데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제외한 3명이 공공의대 설립 찬성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남의대 폐교로 붕 뜬 49명의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를 물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와도 49명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이다. 다만 근거법이 없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복지부는과거  내부적으로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 등을 검토한 바 있다.국회도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하지만 의료계 강한 반대와 야당의 미온적 대응에 좀처럼 추진이 안되는 터였다.이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존재감을 보였던 '공공'의 성격을 띤 의대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원을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9일 개최한 공청회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특정 지역에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들은 모두 배제했다.이종구 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10년 전에도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있었고, 10년 만에 법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모습"이라고 반색하며 '공공'의대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꾸준히 의정합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 그는 전라남도 목포가 지역구이며, 지난 5월 목포의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의사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라며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말은 너무 자의적이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지역의사제를 강제화하는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라며 "독일 뮌헨대는 1년에 의대생을 500명 뽑는데 10분의1을 지역의사에 할당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왜 이런 해외사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윤 교수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라며 "정부가 일단 수립한 정책과 원칙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이미 계절성 독감으로 전환돼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다.국회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시켰다.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목포의대 신설법 및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계 저격수로 나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등이 맡는다.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며 비교섭 단체로 강은미 의원이 참여한다.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 이외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으로 구성했다.이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의원과 더불어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석, 이종성, 최영희 의원이 들어갔다.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참여한다.후반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반기와 달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조실, 복지정책관 등 복지분야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분야 3개 부서 소관법률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처 소관법률을 맡는다.이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복지분야 4개 소관법률,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분야 4개 소관법률,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질병청 소관법률을 각각 다룬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복지, 보건분야 획일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다는 종합적, 균형있게 아우르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은 23일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법과 함께 국회의원, 교수의 자녀 의대입학 특혜 전수조사법 등을 23일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해당 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 그는 지난 8월초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으면서 발의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학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입학 특혜 논란 이후 거론된 전수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외 교수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수도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4의정합의 이후 잠잠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 불씨가 하반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최근 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의 사망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대형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영역 의료인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감에서 국립공공의대 관련 쟁점을 거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4년 수업연한에 대한 재점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병행해야하는데 4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또한 국립공공병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 연계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발표했으며 이와 별개로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다.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반발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최근 재점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실제로 최근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게다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꼽고 국립공공병원 교육 및 실습 위탁병원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의과대학 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역 의대 관련 정책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지역 의료기관 확충' 일환으로 전남의대 분원을 언급했다. 윤 후보의 주장인 즉, 전남지역에 부족한 의료인프라 해소를 위해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안과 동시에 광주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수련을 각 지역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복지위 소속의 김원이 의원이 "윤 후보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저격에 나선 것. 김 의원의 지적은 크게 두가지. 그는 "의대 분원을 설립한다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책은 의사정원 확대와 목포의대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국가 평균 임상의사 수 3.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서울은 3.2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그치는 수준. 또한 그는 지방에서 수련을 한다고해서 면허증 취득 후 현지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학적을 두고 지방 소도시에서 수련한다고 해서, 나중에 의사생활을 지방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윤 후보의 제안은 근시안적인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취약지에서 의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그는 "의대신설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30여년 숙원사업"이라면서 "전문성 없이 제안한 의견으로 전남지역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조장과 법정 간호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을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안 조속한 심의를 위한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와 창원의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면서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신고센터 신설 운영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제언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라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의원급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라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협회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간호법 제정안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8일째 단식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정 합의 이행과 예산 확충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지지 등을 발언하며 간호협회와 연대를 분명히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가운데)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며 불법진료 근절 고리를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회장은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과대학 신설 이슈가 여전히 뜨겁다. 최근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노려오던 지역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의대 신설 군불을 지피고 있다. 표면적으로 의과대한 신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곳만 해도 벌써 다섯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다. 목포와 순천이 전남 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또한 의대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부산 부경대학교에 방사선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저마다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목표의 경우 의료 소외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타 지역대비 큰 비용편익을 내세웠고, 포항과 창원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는 의료 인프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경대의 경우 향후 방사선의료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전문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이다. 일견 각각 내세우고 있는 의대설립 당위성은 모두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로 보이는 것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의료계 내에서도 걱정거리 중 하나인 외과계열 비인기과들을 모아 '외과 특성화 의대 신설'을 타이틀로 내세운 지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많은 지역들이 의대 신설을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역 입장에선 전국에 몇 개 없는 의대를 이 기회에 유치한다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정말로 의대가 생긴다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라는 심리가 작용할 법도 하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는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표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으로만 이뤄져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국 이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의대 신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각 지역이 요구하는 의대설립은 해묵은 이슈이다. 하지만 정치권 여론몰이를 기회 삼아 편승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의료계와 고민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래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의사 정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신설을 놓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평소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던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적.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목포시다.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를 비롯해 순천, 남원 등에서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서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신설 의대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지 않는 별도의 방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열린 토론회도 말이 토론회지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목포대 총동문회장, 흑산주민자치위원회, 목소시청 등에서 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경과, 설립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대 신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반쪽' 토론회 구성인 셈이다. 목포의대 신설, 29년 묵은 '숙원' "설립 타당성 충분" 목포의대 신설은 목포시가 29년 동안 거론돼온 목포시의 '숙원'이다. 목포대에 의대 신설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전남지역 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일차의료와 시골의학(rural medicine)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위원은 목포에 있는 공무원, 의료인, 주민을 대상으로 목포대 안에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까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목포시민들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를 4년제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입학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다. 2023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충원된다고 가정했다. 부속병원은 50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공사하고 2023년 초에 개원해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 후 비용 효과에 대해 고민했다. 오 위원은 "전남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및 암으로 진료받는 환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며 "주민 건강 수명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277개의 섬이 있어 의료접근성과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가 없고,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 문제" 반쪽짜리 토론회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개를 저었다. 의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은 해당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토론회에는 목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을 뿐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의대협은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한 후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의대 신설에 따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의대 신설과 목포라는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완벽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 확대도 '반대'이지만 의대 신설 주장은 특히 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전남지역에 의료 취약지가 많다고 하는데 면 단위마다 전문의가 1명에서 3명까지 있다"라며 "더 시골로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간호사도 있고, 해남과 강진에서도 40분이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완도 등 섬지역에도 준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부분은 인력 확대가 답이 아니라 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질적 개선에는 관심 없고 양적 확대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TF까지 따로 만들어 의사인력 증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신설 문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대 밀도는 세계 3위일 정도로 좁은 땅덩어리에 의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며 "의사 수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다툼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며 "의사 인력 추계 자체가 매우 부정확한 상황이다. 편향된 시각의 연구결과를 내놓는 정부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목포시 윤소하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23년간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1만 600명의 목포시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을 대표해 뛰었다. 윤소하 후보 삭발식 모습. 그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2016년부터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만나 목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9년 11월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충분’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윤소하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윤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는 목대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원이 후보의 약속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은 이번 목포 총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목포와 다도해, 전남 서남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원 후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후보는 "민주당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30년간의 목포 시민의 숙원이 지난 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내팽개칠 만큼 하찮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목포대 의대 설립 결실을 눈앞에 두고 다시 순천을 이야기하며 전남을 동서로 갈라놓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적폐라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민주연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 거짓을 이야기했든 무능해서 몰랐거나 막지 못했든, 목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후보사퇴와 목포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포대 의대 사수 결의의 삭발을 진행했으며, 목포시민에게 목대 의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유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박양명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중인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슬쩍 본인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깜짝 어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충북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안되는데 충북 인구가 160만명"이라며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9명씩 배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세종이 적격이라고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 정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국 지방은 의대 정원 부족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며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 지방 의대생 증원 요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중인 야당 의원들 정쟁 자제 분위기 속 조국 이슈 신경전만 살짝 당초 이번 국감 아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정쟁은 자제했다. 다만 신경전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주치의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조 장관의 딸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대신 제출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나왔으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 파행이 됐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는 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관례다.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며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피하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이상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김승희 의원이 슬라이드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야당 의원 "문재인 케어 문제" 어김없이 지적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문재인 케어' 문제점 지적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후 의료행위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외래환자를 비롯해 입원환자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증가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청구액도 18% 늘었다"며 "정부가 제도를 너무 쉽게 봤다"고 비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긍정적·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인력 증원 문제다. 의사 수 증가 문제는 의료계와 국가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인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장수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감사 3년차인 박능후 장관의 노련하면서도 일관된 답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야당의 잔치 날인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는 결국 큰 한방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메르스나 세월호 등 큰 사태가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 같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도움을 줘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관심이 떨어졌다"며 "4일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광주전남 공동연대 대표 등 1985년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30여년을 해왔다. 정치가 여의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성과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56,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당이자 소수당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을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정의당 전남당 위원장 등을 거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소신과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 두 차례 낙선했고, 제20대 국회에 비례대표 4번으로 입성했다. 지역에 전남도당 사무실 등이 있어 주말마다 지역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평 당원과 지역선거 패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인생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1호 법안인 만 15세 이하 청소년 무상의료 법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은 모금 운동을 많이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소요 5000억원은 현 17조원 건강보험 흑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과로 문제는 곧 환자에게 이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병원 중 간호등급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이다. 지방병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멀쩡한 병동을 폐쇄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노동권 보장과 국민, 환자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철학과 관련, "피보험자와 피수급자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전하고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한 목포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장은 의료계 화두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목포의대 추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20년 전인 36살에 목포대 총동문회장 경선에 나선 이유도 목포대 의과대학 문제 때문이다. 당시 동문회장 재임 2년 동안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고 국회와 교육부도 방문했다"면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다. 아이러니하게 1인당 진료비는 전남이 1위로, 건강수명도 평균 82.4세 보다 5세 더 낮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물꼬트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 윤 의원은 "섬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헬기를 띄워도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가 많다.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정현 의원 법안은 정치적이다. 순천의대에서 갑자기 취약지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지 근무 의사 의무복무도 의료 불균형 본질을 애둘러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법안과 서비스발전법안 등 현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환자이송 문제를 대처방안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트기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농어촌 지역 등 어르신들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이 아닌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 가서 뭐하나, 기재부 출신 차관이 주도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 쓴 소리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예산은 56조원인데 몇 억원 사용도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잣대와 압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장관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이다. 국무회의 가서 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기재부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동시에 타 부처에 의해 삐뚤어진 각도로 나갈 경우 철저하게 앞장서 싸우겠다"고 공표했다. 윤 의원은 경제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에서 왔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복지부 차관인지, 기재부 차관인지 물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적 사고로 방어만 한다. 복지부가 기재부와 맞장을 뜨려면 관성화 된 부분을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 각 전문분야별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지부와 함께 환자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국립목포대와 한국국제대가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대는 현 정부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대는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움직임이다. 국립목포대 고석규 기획협력처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3~4월경이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목포대는 국토해양부가 마련중인 부산, 경남, 전남 등을 포괄하는 ‘남해안권 발전전략’ 구상에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석규 처장은 “남해안권 발전전략을 연구용역중인 국토연구원에 목포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남해안권 발전전략 연구용역안에 목포대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순수하게 기본 방향을 잡아가는 차원”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남해안권 발전전략으로 첨단기계·신조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의생명·해양생물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생명분야 육성을 위해 의대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해안권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서해안권 발전전략을 금년말까지 확정,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포대 의대가 남해안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종 확정되면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국제대는 의대 신설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장은 18일 “일단 800병상을 증축해 1200병상 대형병원으로 만든 후 추이를 봐가면서 의대 신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적인 목표 아래 일단 대형병원을 건립하면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향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화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목포대와 국제대는 공통적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방식으로 의대를 신설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포대 고석규 처장은 “과거 부산대 한전원이 설립되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한의대 정원 일부를 배정받았다”면서 “현재 일부 의대의 경우 정원이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처장은 “의사들의 반발 없이 의대를 신설하고 싶은데 기존 의대에서 동의해 줄지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충식 이사장 역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산대 한의대와 같은 방식으로 정원 일부를 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기업체 30여 곳은 16일 한국국제대에 의대 및 약대 신설을 위한 발전기금 12억원이 약정했다.